함안군 공고 제2017 -933호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법제처 권고사항에 의거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2017년도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자율정비 및 법제처 규제개혁과제 선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 없는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호)

나. 가축제한지역 변경 및 해제 조항 신설(안 제3조제3항)

다. 상위법 인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5조제1항)

라. 상위법 근거 없는 조항 삭제(안 제6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월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참조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할 곳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우52043)

함안군 환경위생과(전화 : 055-580-2393,  FAX : 055-580-240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환경위생과 악취예방담당 (580-23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o 조  례  명 :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