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12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2.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    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군수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    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 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    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    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는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    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    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함안군 주차장 조례」 등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不燃材) 혹은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    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절차) 군수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    을 수렴한 상인회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    한다.

제1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    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되거나 조리 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    영매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군에 계속    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①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    라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14조(상인회 등록 및 변경) ① 제1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할 경우에는 규칙     제12조 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    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공고 비용의 지원

제16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경상남도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을 상인    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함안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주차장 조례」,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 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물의 이용료) ① 군수 및 제17조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20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주차시설 관리에 필요    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    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세입으로 입금하    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제외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와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