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7 - 988호

함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구역(안 제3조)

다.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안 제4조)

- 편의시설 관리 위탁(상인조직, 시장관리자 등) 규정

-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등 관리 기준 규정

라.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안 제5조)

- 주차장, 공중화장실, 시장 안의 도로 등의 시설물 설치 기준 규정

마.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등(안 제6조 ~ 제9조)

-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

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0조 ~ 제12조)

- 공설시장 내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운영 규정

사. 상인회의 설립 등(안 제13조 내지 제15조)

-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요건 및 등록, 재정지원 규정

아. 시설물의 소유권(안 제16조)

- 군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 : 군이 설치비용 전부를 부담한 시설물

자. 위탁관리 및 시설물의 이용료 등(안 제17조 ~ 제20조)

- 상인 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

-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 : 80퍼센트

차. 지도․감독(안 제21조)

카.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안 제22조)

타. 시행규칙(안 제23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월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참조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할 곳 : 우637-805/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경제교통과(전화 : 055-580-2503) FAX : 055-580-2509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군홈페이지(http://www.haman.go.kr), 서면,                         직접방문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580-250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