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7-1016호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의무부담조항을 삭제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 법제처와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3. 주요내용

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

○ 관급공사에 대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등 의무 부과 조항 삭제(구 제4조제4항·제5항)

○ 임금지급 현황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부진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 새로운 규제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구 제11조)

나. 계약대상자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

(구 제4조제1항 제3항, 제5조, 제12조)

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신설함(안 제6조)

라. 문장 정비 및 용어 순화 함.

4. 입법예고기간: 2017. 9. 15. ~ 2017. 10. 7. (22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재무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3219], 전화[940-3242] 또는 E-mail[jhkim0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   소: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제출일자	2017. . .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의무부담조항을 삭제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 법제처와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2. 주요내용

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

○ 관급공사에 대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등 의무 부과 조항 삭제(구 제4조제4항·제5항)

○ 임금지급 현황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부진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 새로운 규제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구 제11조)

나. 계약대상자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구 제4조제1항 제3항, 제5조, 제12조)

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신설함(안 제6조)

라. 문장 정비 및 용어 순화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9. 15 ~ 10. 7. <22일간>

(나) 예고결과: 입법예고중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6) 도내 개정현황

완료(5): 진주, 사천, 산청, 함양, 합천

(7) 법제처 컨실팅사례 반영

거창군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임금․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이나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5.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6.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7.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경비를 말한다.

8.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등”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10. “수급인”이란 군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란 군이 도급을 받은 자에게 공사나 용역 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

2.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란 한다)가 체불임금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 공사감독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이하 “임금합의서”라 한다)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대금 지급의 사전통지) 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공사나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 계획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군수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공사나 용역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군수가 지급 확인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 군의 예산ㆍ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7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등과 저가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등의 상담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건설업협회와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사의 종류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 내용

공사의 종류

하도급 내용

도 급 액:

하도급액:

하도급률: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도급(하도급 포함)계약을 할 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노무비 전용 통장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수급인

제1조(근거) 이 합의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 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 절차) 지방계약 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합의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 통장)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 통장을 변경할 때에는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하수급업체는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남은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수급인(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명세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거짓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거창군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인)

[별지 제2호서식]

임 금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및 청구 명세서

○ 공사명:

계약상대자	월별	구분	성명(근로자,소유자)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	서명
소계
하도급사1	월별	구분	성명(근로자,소유자)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	서명
소계
하도급사2	월별	구분	성명(근로자,소유자)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의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명자료 첨부)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감 리 원			(인)

거창군 (분임)재무관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임금․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표현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군(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이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이나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5.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6.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용어 정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군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7.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경비를 말한다. 8.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등”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10. “수급인”이란 군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나 용역을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2.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란 군이 도급을 받은 자에게 공사나 용역 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공사비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총공사비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 2.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란 한다)가 체불임금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입안기준에 맞게 조 제목 변경 문장 정비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별지제1호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법령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부담사항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수급인이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 지급의 사전통지) 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공사나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 계획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법령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부담사항 삭제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 공사감독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이하 “임금합의서”라 한다)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법령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부담사항 삭제
제7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조(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군수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공사나 용역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군수가 지급 확인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 군의 예산ㆍ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8조(신고센터 설치등)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 한다. 1. 운영부서 : 재무과 2. 신고대상 : 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3. 운영시간 : 연중 365일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 : 휴일(공휴일) : 군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관련 업무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 접수부에 기록한다.	제7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등과 저가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고센터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변적인 사항은 구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제9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등의 상담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 할 수 있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건설업협회와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임금 및 임대료 체불업체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 제>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그러한 점에서는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삭제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여지 있어 삭제
제13조(고지의 의무) 군수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반드시 서면 고지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先金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旣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선금급) ① 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2. 운임 및 사례금

3. 관공서(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대가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

12. 봉급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 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급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으로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2017. 7. 26 시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 ․ 대가 등의 신청 ․ 지급

가. 선금과 대가의 신청

계약담당자는 선금 ․ 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에게 지급할 때에는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게 해야 하며, 그 대표자가 부도 ․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과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과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대가의 지급

1.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 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2)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2절 “2”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규격서 (물품)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과업내용서 ․ 과업지시서 (용역․물품 등)

7)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8)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9)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10)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1)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2)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3)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4)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