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86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운동장 및 강서체육공원 실내수영장에 15회 자유이용권을 신설하고,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 스킨스쿠버와 다이빙프로그램을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 부산실내빙상장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종합운동장 및 강서체육공원 실내수영장에 15회 자유이용권을 신설하고,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 스킨스쿠버와 다이빙프로그램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체육진흥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전화: 051-888-3432, FAX: 051-888-3439, E-mail: Ljm20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중 종합운동장의 선수(월이용)란 아래에 15회 자유이용(1개월이내)·스킨스쿠버(3시간) 및 다이빙(3시간)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용방법	대 상		이용료
15회 자유이용 (1개월 이내)	개 인	어 른	35,000
		청소년	31,500
		유아ㆍ어린이 ㆍ노인	28,000
스킨스쿠버 (3시간)	개 인		12,000
다이빙 (3시간)	개 인		8,000

같은 호 중 강서체육공원의 선수(월이용)란 아래에 15회 자유이용(1개월이내)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이용방법	대 상		이용료
15회 자유이용 (1개월이내)	개 인	어 른	30,800
		청소년	26,600
		유아ㆍ어린이 ㆍ노인	18,9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체육시설을 전용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7.∼9.(생략)

〈신   설〉

7.∼9.(현행과 같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4조(권한의 위임)① (생략)

② 시장은 전문체육시설 중 부산실내빙상장에 관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해당 부산실내빙상장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임·위탁 -------

[별표 4]

전문체육시설의 이용료(제9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실내수영장 이용료

시설별	이용방법	대 상		이용료
종합 운동장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강서 체육공원	(생 략)
	<신 설>

[별표 4]

전문체육시설의 이용료(제9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실내수영장 이용료

시설별	이용방법	대 상		이용료
-- ---	(현행과 같음)
	15회 자유이용 (1개월이내) (현행과 같음)	개 인	어 른	35,000
			청소년	31,500
			유아ㆍ어린이 ㆍ노인	28,000
	스킨스쿠버 (3시간)	개 인		12,000
	다이빙 (3시간)	개 인		8,000
-- ----	(현행과 같음)
	15회 자유이용 (1개월이내) (현행과 같음)	개 인	어 른	30,800
			청소년	26,600
			유아ㆍ어린이 ㆍ노인	1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