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63호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수설비 신설을 제한하는 내용은「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배되므로 삭제(안 제44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7년 11월 1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울산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1)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37,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2) 전화번호 : 052-229-5514, 팩스번호 : 052-211-3729

4. 참고사항

이 조례 일부개정안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을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 세대원을 포함한다)로 급수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 (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