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17 - 75호

전라북도지사직소민원처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지사직소민원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 할 수 있는바, 법령상 수집 근거가 없는 동 지침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항목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라북도지사 직소민원처리에 관한 지침」중 주민등록번호 수집항목 개정

- 별지 별표2호 서식(PC통신 민원내용(인터넷))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정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정무기획과 (전화 : 063-280-2000, FAX : 063-280-3666)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정무기획과 담당자(전화 : 063-280-20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정 예규안 : 붙임

전라북도 예규 제  호

전라북도지사직소민원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전라북도지사직소민원처리에관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2]

[별표2]

PC통신민원내용(인터넷)

코 너 명	인터넷(도지사실 - 도지사에게바란다)						공개
송 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지시사항						도지사
제목 :
민원요지

PC통신민원내용(인터넷)

코 너 명	인터넷(도지사실 - 도지사에게바란다)						공개
송 신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지시사항						도지사
제목 :
민원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