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17 – 218호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1. 규칙제명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기 실현 일환으로 공립·사립고등학교(단, 사립 특수

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제외)의 입학금을 면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개정근거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4. 주요내용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에서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제외)의 입학금을 면제함. (안 별표1)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 복지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

-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1137)

- 전화 및 팩스 : 전화)032-420-8483 / 팩스)032-420-7605

마. 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학교별	급 지 별		월	입 학 금	수 업 료		적 요
			년		비특성화고	특성화고
고등학교	1급지	가	월		116,700	116,700
			년		1,400,400	1,400,400
	2급지	가	월		85,500	85,500	읍지역
			년		1,026,000	1,026,000
		나	월		76,100	48,400	면지역
			년		913,200	580,800
	3급지		월		58,100	41,300	도서․접적
			년		697,200	495,600
방송통신 고등학교	1급지	가	월		9,800
			년		117,600
공 립 유 치 원	1급지	가	월		38,200
			년		458,400
	2급지	가	월		26,200		읍지역
			년		314,400
		나	월		15,100		면지역
			년		181,200
	3급지		월		15,100		도서․접적
			년		181,200

[비  고]

1. 이 표에서 “특성화고”라 함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하며, “비특성화고”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한다.

2. 이 표에서 1급지 “가”라 함은 2급지 “가”, “나” 및 3급지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과 인천과학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를, 2급지 “가”라 함은 읍지역을, 2급지 “나”라 함은 3급지를 제외한 면지역을, 3급지라 함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학교(읍지역 제외) 및 그 소속 병설유치원과 영종도ㆍ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를 말한다.(단, 영종도ㆍ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1급지 “가”를 적용한다)

3.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공립유치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단,「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학교별	급 지 별		월	입 학 금	수 업 료		적 요
			년		비특성화고	특성화고
고등학교	1급지	가	월	17,100	116,700	116,700
			년		1,400,400	1,400,400
	2급지	가	월	14,000	85,500	85,500	읍지역
			년		1,026,000	1,026,000
		나	월	13,300	76,100	48,400	면지역
			년		913,200	580,800
	3급지		월	12,600	58,100	41,300	도서․접적
			년		697,200	495,600
방송통신 고등학교	1급지	가	월	6,100	9,800
			년		117,600
공 립 유 치 원	1급지	가	월		38,200
			년		458,400
	2급지	가	월		26,200		읍지역
			년		314,400
		나	월		15,100		면지역
			년		181,200
	3급지		월		15,100		도서․접적
			년		181,200

[비  고]

1. 이 표에서 “특성화고”라 함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하며, “비특성화고”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한다.

2. 이 표에서 1급지 “가”라 함은 2급지 “가”, “나” 및 3급지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과 인천과학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를, 2급지 “가”라 함은 읍지역을, 2급지 “나”라 함은 3급지를 제외한 면지역을, 3급지라 함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학교(읍지역 제외) 및 그 소속 병설유치원과 영종도ㆍ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를 말한다.(단, 영종도ㆍ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1급지 “가”를 적용한다.)

3.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공립유치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별표 1】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학교별	급 지 별		월	입 학 금	수 업 료		적 요
			년		비특성화고	특성화고
고등학교	1급지	가	월		116,700	116,700
			년		1,400,400	1,400,400
	2급지	가	월		85,500	85,500	읍지역
			년		1,026,000	1,026,000
		나	월		76,100	48,400	면지역
			년		913,200	580,800
	3급지		월		58,100	41,300	도서․접적
			년		697,200	495,600
방송통신 고등학교	1급지	가	월		9,800
			년		117,600
공 립 유 치 원	1급지	가	월		38,200
			년		458,400
	2급지	가	월		26,200		읍지역
			년		314,400
		나	월		15,100		면지역
			년		181,200
	3급지		월		15,100		도서․접적
			년		181,200

[비  고]

1. 이 표에서 “특성화고”라 함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하며, “비특성화고”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한다.

2. 이 표에서 1급지 “가”라 함은 2급지 “가”, “나” 및 3급지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과 인천과학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를, 2급지 “가”라 함은 읍지역을, 2급지 “나”라 함은 3급지를 제외한 면지역을, 3급지라 함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학교(읍지역 제외) 및 그 소속 병설유치원과 영종도ㆍ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를 말한다.(단, 영종도ㆍ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1급지 “가”를 적용한다)

3.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공립유치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단,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