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소년과장
제출 연월일	2017. . .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수당 기준을 정비하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독립적 대변인인 옴부즈퍼슨을 설치하여 아동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보호ㆍ구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수당 지급 대상의 기준 정비(안 제17조)

-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    당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수당 미지급 단서를 삭제함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옴부즈퍼슨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6조제5호 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 .  ~ . . .) 결과 :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 및 정책 방향”을 삽입한다.

제6조제5호 중 “공공시설간”을 “공공시설 간”으로 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0조제2호 중 “조성관련”을 “조성 관련”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소관”을 “업무 소관”으로 한다.

제12조 단서 중 “해당직위”를 “해당 직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위원에”를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 다음에 “제4장 옴부즈퍼슨”을 삽입한다.

제18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옴부즈퍼슨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21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신 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 및 정책 방향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5. ------------------------ 공공시설 간------------
<신 설>	제3장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제10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 조성 관련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1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 업무 소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기) -------------------------------------------------. --------------------- 해당 직위-----------------------------------------------------------------------------------------------.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간사) ① ----------------------------------------------------- 업무 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수당 등) -----------------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 <단서 삭제>
<신 설>	제4장 옴부즈퍼슨
<신 설>	제18조(옴부즈퍼슨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신 설>	제19조(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신 설>	제21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옴부즈퍼슨 활동 수당 지급(안 제21조)

- 150,000원 * 3명 * 6회 = 2,7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옴부즈퍼슨 활동 수당(안 제21조)

4. 작성자

○ 강북구청 청소년과 행정8급 이슬기 ☎ 901-2512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청소년과
연 락 처	02-901-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