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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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10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60명 내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나.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 보완(안 제15조)

○ 행정조직별로 구성된 6개 분과위원회 → 사업분야별 6개 분과위원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재정법」등, 「붙임 2」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협의 중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2017. 10.  . ∼ .2017. 10.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 위원” 을 “위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회” 를 “주민자치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를 “위원회는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촉직 위원” 을 “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심사ㆍ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심사ㆍ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구의 행정조직별” 6개 분과로 구성한다” 를 “각 호의 6개 분과로 구성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역사·문화분과

2. 아동·청소년분과

3. 청년·일자리분과

4. 가정·복지분과

5. 도시·환경분과

6. 안전·교통분과

제15조제4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를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위촉직 위원” 을 “위원”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제15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	2. -- 주민자치위원회 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신청ㆍ추천ㆍ선정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또는 구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 위원-------------------------------------------------------------------------------------------------------------.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심사ㆍ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심사ㆍ선정하여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5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행정조직별 6개 분과로 구성한다.	② -------------------------------------------- 각 호의 ----------------------.
<신 설>	1. 역사·문화분과
<신 설>	2. 아동·청소년분과
<신 설>	3. 청년·일자리분과
<신 설>	4. 가정·복지분과
<신 설>	5. 도시·환경분과
<신 설>	6. 안전·교통분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④ ----- 부위원장, 간사는 --------------- 호선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생 략)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조문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에 따른 예상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유한결
연 락 처	02-209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