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을 삭제하여 체납자의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10조제2항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는 조항 삭제

나. 세부내용

○ 별첨 :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참조: 의약과장, 전화  : 2620-3907, FAX : 2620-4454, E-mail : lyksla@yang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0조제2항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환수조치 등)➀ (생 략)	제10조(환수조치 등)➀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삭제
➂ (생 략)	➂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