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7 -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 6월 개정된「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법에 맞지 않은 조문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안 제6조제2항, 제3항)

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 확대(안 제9조제1항)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관을「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을 적용하고, 현행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

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료 등 징수규정 및 별표 신설(안 제9조의 2, 별표)

라. 중복되거나 규정과 맞지 않는 장, 조항 삭제

(현행 제1장, 제6조제4항 ~ 제5항, 제9조제3항)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 정비 포함

(안 제1조~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참조 : 출산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lee@yangcheon.go.kr

2) 주소 : (우0809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신정동)

3) 전화 : 02-2620-4833 (담당자 : 이효영)

4) 팩스 : 02-2642-6297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의거”를 “따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에 설치하는 양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설치하는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강가정유지”를 “건강가정 유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구”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4인”을 “4명”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에서 정하는 이용료 등을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

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 지침」”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 분	세부사업	단위	기준금액	부과기준
가족돌봄 사업	긴급돌봄사업	1인/시간당	7,530원	1일 2시간이상 4시간이내 ※평일:06:00∼22:00
가족상담 사업	심리검사	1인/1건	10,000원	- 1인 1건 (검사 해석 포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양천구에 설치하는 양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설치하는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제2조(명칭 및 설치 등)① (생  략)

제2조(명칭 및 설치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능) ① ------------------ 다음 각 호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 건강가정 유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6. -----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조직)①ㆍ② (생  략)

제5조(조직)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 4명 ------------------------------------------------------------------------- 2명 ---------------.

제6조(위원회 운영)① (생  략)

제6조(위원회 운영)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센터운영 관련공무원과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삭  제>

제7조(자원봉사자)① (생  략)

제7조(자원봉사자)① (현행과 같음)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8조(강사)① (생  략)

제8조(강사)① (현행과 같음)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삭  제>

제9조의 2(이용료 등)

제9조의 2(이용료 등) 신설

①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에서 정하는 이용료 등을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ㆍ③ (생  략)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 지침」에 의한다.

④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① ------------------------------------------------------- 마련하여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별표]

구분	세부 사업	단위	기준 금액	부과 기준
가족돌봄사업	긴급돌봄사업	1인/시간당	7,530원	1일 2시간이상 4시간이내 ※평일:06:00∼22:00
가족상담사업	심리 검사	1인/ 1건	10,000원	- 1인 1건 (검사 해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