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7-146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제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제한에 관한 사항

(1) 법령에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제한이나 감액      규정을 삭제(안 제25조 제4항)

(2) 법령에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을 삭제     (안 제33조)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로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0828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기획예산과

(전화 02-860-3383, FAX 02-860-2411, E-Mail : hsuks@guro.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담당자(전화 02-860-338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