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722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기한이 2017.12.31.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존 감면을 폐지 또는 연장하고.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 통보에 따른 감면 신설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면제 적용시한 연장(3년간)(안 제5조, 안6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20.12.31.까지 3년 연장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20.12.31.까지 3년 연장

나.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지역상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대화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5조)

다. 감면목적 사업의 달성에 따른 감면 폐지

- 사업기반 성숙 및 안정화 등으로 감면목적이 달성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 051-600-4182, FAX : 600-4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

고시 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2017년”을 “202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 설>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후 1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17년 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제6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2020년 -------------------.
제6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의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