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1237호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0.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도로법」과 조례의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고,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로법」제72조 제1항의 변상금 부과 대상과 조례 제2조의 부과대상이       불일치(안 제2조)

-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 뿐만 아니라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도 변상금의 부과 대상에 포함

나.「도로법 시행령」별표4의 “점용료 조정산식” 삭제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안 제5조제1항)

-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완화        : 전년도 점용료 적용증가율 10∼30% → 100분의 10으로 제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삭제

다.「도로법」제68조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추가

(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라.「도로법 시행령」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안 별표 1)

- 층수에 따라 토지가격에 0.05 이상을 곱하여 산정하던 주유소ㆍ         주차장ㆍ여객자동차 등 건축물의 연간 점용료 요율을 건축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으로 인하하여 단일화

마.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나. 관계법령

-「도로법」제68조제4호, 제4의2호, 제72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3항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2017. 10월중

마. 그 밖의 사항

-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2017. 10월중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건설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우편번호 : 41185

- 전화번호 : (053)662-2194, FAX : (053)662-287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를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해낸”을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정의 정도”를 “사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을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점용료산정(算定) 기준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 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8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6,15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미터 이하	길 이 1미터	1년	750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1,600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3,150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4,850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6,400
		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8,050
		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12,100
		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20,150
		지름 3.0미터 초과			28,2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미터 이하	길 이 1미터	1년	1,150
		지름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2,400
		지름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4,850
		지름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7,250
		지름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9,650
		지름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12,100
		지름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18,100
		지름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30,150
		지름 3.0미터 초과			42,2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 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300
		그 밖의 간판	표시면적 1㎡	1년	81,35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38,95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67,75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200
		그 밖의 용도			300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162,700
		그 밖의 용도			81,350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 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 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용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ㆍ지하실 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용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 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300
	그 밖의 시설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인공구조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 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그 밖의 시설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算定)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算定)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될 경우에만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7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5조 (점용료징수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해낸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점용료징수 등의 조정) ① --------------------------------------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점용료 등의 감면) ①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1. -------------------------------------------------------- 국토교통부령으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 사정-------------------------------------------------------------------------------.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단서 신설>	4.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신 설>	4의2.「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2016.1.19., 2017.1.17.>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     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     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     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    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    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