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2조의 1 중 “각종”을 “여러 가지”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2조의 2 중 “각종”을 “여러 가지”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6조제3항 중 “정함에 있어서”를 “정할 때에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6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7조제2항 중 “로 하여금”을 “에게”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7조제3항 중 “의해”을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7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 “사람” 및 “사람이”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7조제6항 중 “구본청”을 “구 본청”으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0조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0조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경우에는”을 “ 경우”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0조제6항 중 “20일이내에”을 “20일 이내에”로, “의해”를 “따라”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1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 이용에 대하여는”을 “을 이용할 경우”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3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3조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4조제1항 중 “3월전까지”를 “3개월 전까지”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4조제2항 중 “의한”를 “따른”으로, “30일이내에”를 “30일 이내에”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6조제1항의5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6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7조제1항 중 “35인이내”를 “35인 이내”로, “약간명의”를 “약간 명의”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7조제2항의1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7조제2항의2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7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1/3”을 “3분의 1”로 하며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7조제4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7조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7조제6항 중  “1월이내에”를 “1개월 이내에”로, “의해”를 “따라”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7조제7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에 한정하여”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8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8조제5항 중  “각종”을 “여러 가지”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9조제1항 중  “위원중”를 “위원 중”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19조제2항 중  “으로 하여금”을 “에게”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20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를 “제4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20조제1항의1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20조제1항의5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20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21조제1항 중 “1/3”을 “3분의 1”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21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22조 중  “회의시”을 “회의 시”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제23조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조항 일부 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 - - - - - - -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같은 법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6.9.20>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러 가지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여러 가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원칙) (생 략)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① 자치센터는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9.20, 2007.10.30> ② (생 략)	제4조(설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생 략) 1 ~ 6 (생 략) ②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 - - - - - -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생 략) ② (생 략)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9.20> ④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정할 때에는 - - -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운영) ① (생 략) ②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징수액 중 일부를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9.20> ⑤ (생 략) ⑥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본청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생 략) ⑧ (생 략) 1. ~ 5. (생 략)	제7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따라 - - - - -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본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자원봉사자) ① (생 략) ② (생 략)	제8조(자원봉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강사) (생 략)	제9조(강사)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생 략) ⑤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대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10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위 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일 이내에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 ① (생 략) ② (생 략)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생 략) ⑤ (생 략)	제11조(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을 이용할 경우 - -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 ① (생 략) ② (생 략)	제12조(주민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① - - - - - - - - - - - 범위 내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범위 내 - - - - - - -
제14조(보고) ①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경과 후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 - - - - - - -- - - - - 3개월 전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일 이내에 - - - - - - - - -.
제15조 (생 략)	(현행과 같음)
제16조(기능) ① (생 략) 1. ~ 4. (생 략)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생 략)	제16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 - - - 규정에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①위원은 위원장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5인이내로 구성하되,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개정 2006.9.20> ②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개정 2006.9.20> 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① - - - - - - - - - - - - - - - - - - - 35인 이내로 - - - - 약간 명의 - - - - - - - - - - - - - - - - - -. ② - - - - 해당 - - - - - - - - - - - - - - - - - - -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 - - - - - - - - - - - - - 사람을 - - - - - - - - - - - - - - - -. 1.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 2. - - - - - - - - - - - - - - - 사람 ③ - - - -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분의 1 - - - - - - - - - - - - - - -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 - - - - - 위원 중에서 - - - - - - - - - - - - - - - 사람 - - - - - ⑤ - - - - - - - - - -,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 - - - - - - - - - - - - - - - - - - - - 사람 - - - - - - - - - - - - .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개월 이내에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 - - - - - - - - - - - - - - - - - - - 총괄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러 가지 - - - - - - - - - -.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① - - - - - - - - 위원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공무원에게 - - - - - - - - - - - - - - -.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9.20> 1. 당해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개정 2006.9.20> 2. ~ 4. (생 략)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0조(해촉) ① - - - - - - - - - - - - 각 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호부터 제5호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제21조(회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 - - 따른 - - - - - - - - - -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록) - - - - - 회의 시 - - - - - - - - - - - - - - - - - - - -.
제23조(실비보상)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위 내에서 - - - - -.
제23조의 2 (생 략)	제23조의 2 (현행과 같음)
제24조 (생 략)	제24조 (현행과 같음)
<신 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요비용 추계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