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  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일부개정 이유

□  상위법령(양성평등기본법) 불일치 사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제6판)에 따른 정비를 통해 상위법령 일치 및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일치

- 제17조 제3항 :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적용 조문
구본청	구 본청	제7조 제6항
범위내	범위 내	제10조 제3항, 제13조 제1항․제2항, 제23조
20일이내에	20일 이내에	제10조 제6항
30일이내에	30일 이내에	제14조 제2항
35인이내로	35인 이내로	제17조 제1항
악간명의	약간 명의	제17조 제1항
위원중(에서)	위원 중(에서)	제17조 제4항, 제19조 제1힝
각호	각 호	제20조 제1항,
회의시	회의 시	제22조

□ 한문식, 일본어식 표현, 불명확한 용어 등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적용 조문
동법	같은 법	제1조
각종	여러 가지	제2조의 1, 제2조의 2, 제18조의 제5항
당해	해당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4항, 제17조 제2항․제2항의 1․제5항, 제20조 제1항의 1
정함에 있어서	정할 때에는	제6조 제3항
기타	그 밖에	제6조 제4항, 제16조 제1항의 5, 제20조 제1항의 5
(으)로 하여금	에게	제7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자	사람	제7조 제3항․제4항, 제17조 제2항, 제17조 제2항의 1제17조 제2항의 2, 제17조 제4항․제5항,
경우에는	경우	제10조 제5항
의한(의해)	따른(따라)	제10조 제5항,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6항, 제17조 제6항
~의 이용에 대하여는	~을 이용할 경우	제11조 제3항
3월전까지	3개월 전까지	제14조 제1항
관하여 필요한	필요한	제16조 제1항의 5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 제2항
1/3	3분의 1	제17조 제3항, 제21조 제1항
1월이내에	1개월 이내에	제17조 제6항
2회에 한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제17조 제7항
통할	총괄	제18조 제1항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20조 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고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0 ~ 10. 30(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청장(참조 : 행정        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남구청(행정지원과)/우편번호 42429

○  전 화 : 053)664-2225,Fax :053)664-2219,이메일:hojakgi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