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688호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

○ 허가 등의 제한(종전 제15조 → 삭제)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종전 제35조 →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동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 770-6273, 팩스 : 770-6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의견사항

4. 공청회 개최 :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