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687호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하위법령”을 추가(안 제1조)

나. 「지방세기본법」과 관련 없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내용 삭제(안 제2조)

다.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 및 구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구세의 부과ㆍ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현행「지방세기본법」상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어 동일 내용 삭제함

○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서류송달의 방법을 정함(안 제5조)

○ 교부금전의 예탁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동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 770-6273, 팩스 : 770-6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의견사항

4. 공청회 개최 :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 관할 외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에 따라 구 관할 외의 구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