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상위법 발췌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 행	개 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시행일 : ‘18. 1.18)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ㆍ어업인ㆍ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 등의 추모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제2조(지원단가)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지원항목	규 격	단위	단가(원)	비고
(1) 구호금	사망·실종자(세대주)	인	10,000,000
	사망·실종자(세대원)	인	5,000,000
	부상자(세대주)	인	5,000,000
	부상자(세대원)	인	2,500,000
(2) 생계비	1인가구	세대	428,000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4,100원씩 추가
	2인가구	세대	728,800
	3인가구	세대	943,000
	4인가구	세대	1,157,000
	5인가구	세대	1,371,000
	6인가구	세대	1,585,100
(3) 주거비	주택피해(유실·전파)	세대	9,000,000
	주택피해(반파)	세대	4,500,000
	세입자 보조	세대	3,000,000	보증금 또는 6개월 임대료 기준 산정
	그 밖에 주거불가능 등	세대	1,500,000	피해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4) 구호비	구호비	1인1일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