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 2017 - 1321 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 명칭 적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18조제1항)

-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

나.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전지원 등 실시에 관한 규정(안 제18조제2항)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관계볍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1. 생활안전지원

2. 피해수습지원

3.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관계 법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3호)

다. 재난피해자의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18조제3항)

-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라. 지원 자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18조제5항)

-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 예금계좌로 입금

마. 재원의 확보(안 제18조제6항, 제7항)

- 피해복구를 위한 시비와 구비의 재원 부담률은 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름

- 구청장은 19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등

소요예산 확보

바. 피해상황 신고 등(안 제19조제1항)

-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

-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가능

3.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2. ~ 11. 02.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7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참조 : 안전재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구 부평동 879)

○ 전화번호 : 032-509-5008

○ 팩스 및 메일 : 032-509-5009, E-mail : sunkk799@korea.kr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안전재난관리과(전화: 032-509-500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