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적용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을 확정한 경우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3.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3항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족 등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⑥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비와 구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⑦ 구청장은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19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별표 8을 삭제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