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비와 구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18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적용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을 확정한 경우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3.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3항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족 등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⑥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비와 구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⑦ 구청장은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