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7 -   호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오류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안 제7조제6항)

- 재활용의 수집제고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량에       따른 장려금,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별표6을 삭제함

※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재활용기피품목 수집 장려금 지급확대계획」기후변화대응과-3930(2012.04.04)

○ 공사장 생활 폐기물 처리 등(안 제7조의2)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자가운반이 가능하도록 함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 폐기물 배출의 무게 제한 신설(안 제7조의3)

- 종량제 봉투 배출시 50리터 이상은 무게를 제한함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안 제8조제2항)

-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개정함

※「폐기물관리법」68조

○ 과태료 부과기준 등(안 제24조)

-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안 별표1)

- 현실정에 맞게 품목 및 수수료 신설 추가 개정함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안 별표2)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31일까지 북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출할 곳

1) 주소 : 우)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북구청 청소행정과

2) 전화 : 062-410-6510

3) FAX : 062-510-1516

붙임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전단 중 ““별표6”과 같이 지급”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단 수집처”를 “지급대상자는 배출자, 수집자, 처리자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수집자”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로 운반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다”를 “같으며, 별표 8에서 규정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폐기물 배출의 무게제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7조 제1항의 경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제8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2장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폐기물관련 과태료””를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제7조 및 제21조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 아래에 표기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품목에 준하여 부과합니다.

*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50ℓ당 3,000원

품목류	품목별	규 격	부과금액(원)	비고
가 전 제품류	냉장고	800ℓ이상	15,000
		500ℓ이상~800ℓ미만	10,000
		300ℓ이상~500ℓ미만	8,000
		300리터 미만	5,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000
		42인치 이하	3,000
	세탁기	모든 규격	4,00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정수기		3,000
	비디오		3,000
	청소기	모든 규격	2,000
	전축 (오디오장제외)	본체	3,000
		스피커 1세트(높이50㎝이상)	3,000
		스피커 1세트(높이50㎝미만)	2,000
냉난방기	에어콘 (온풍기)	스탠드형	9,000
		벽걸이용	4,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난로	모든규격	4,000
	전기장판	일반용(1인용)	2,000
		일반용(2인용)	3,000
		옥매트(1인용)	4,000
		옥매트(2인용)	6,000
	선풍기	업소용	5,000
		일반용(가정용)	3,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품목류	품목별	규 격	부과금액(원)	비고
주방용품	오븐렌지	높이1m*폭1m 이상	5,000
		높이1m*폭1m 미만	3,000
	가스렌지	모든규격	3,000
	전자렌지	모든규격	3,000
	쌀통	다용도	3,000
		일반	2,000
	항아리	20ℓ 이상	3,000
		20ℓ 미만	2,000
	씽크대 및 씽크찬장	폭 1m 당	2,000
	밥상, 교자상	90x90cm 이상	4,000
		90x90cm 미만	2,000
가구류	침대	1인용(매트리스 포함)	10,000
		1인용 매트리스	6,000
		2인용(매트리스 포함)	15,000
		2인용 매트리스	9,000
		2인용2단 매트리스	12,000
		유아용 침대	10,000
		어린이 2층 침대	20,000
		2인용 돌침대 세트	30,000
		1인용 돌침대 세트	20,000
	서랍장	5단 이상	7,000
		4단 이하	5,000
	신발장	높이100㎝이상	8,000
		높이100㎝미만	4,000
	응접세트	6인용 이상 탁자	7,000
		6인용 미만 탁자	5,000
		5인용 이상 쇼파	15,000
		4인용 쇼파	10,000
		3인용 쇼파	7,000
		2인용 쇼파	5,000
		1인용 쇼파	3,000
	식탁	6인용 이상	6,000
		6인용 미만	4,000
		5인용 이상(대리석)	15,000
		4인용 이하(대리석)	10,000
	식탁의자	1인용	2,000
	거실장	대(150cm 이상)	10,000
		중(60cm 이상)	6,000
		소(60cm 미만)	3,000
	장롱	120cm 이상(쪽당)	13,000
		120cm 미만(쪽당)	8,000
	문갑	4개 이상 1세트	5,000
		4개 미만 1세트	3,000
	화장대	모든 규격	4,000

품목류	품목별	규 격	부과금액(원)	비고
가구류	장식장	1.5(폭)*2.0(높이)m내외	12,000
		1.5(폭)*1.0(높이)m내외	8,000
		1.0(폭)*1.0(높이)m내외	6,000
	탁자		4,000
	의자	목받침,팔걸이포함용	3,000
		일반의자	2,000
	TV 받침대		2,000
	차단스, 장식장	90x180cm 이상	8,000
		90x180cm 미만	6,000
	오디오케이스		4,000
학습, 사무기기	피아노	일반용	16,000
		그랜드	20,000
		전자피아노	10,000
	오르간	모든 규격	10,000
	책상	양수 대형	7,000
		편수 소형	4,000
	책꽂이 (책상용)	3단 이상	5,000
		2단 이하	3,000
	캐비닛	모든 규격	6,000
	파일캐비닛	4단 이상	6,000
		3단 이하	3,000
	컴퓨터 본체	본체	5,000
		모니터	3,000
		키보드	2,000
	복사기	모든 규격	10,000
	프린터(복합기)	모든 규격	4,000
	팩시밀리	모든 규격	3,000

품목류	품목별	규 격	부과금액(원)	비고
생활용품	카페트	3.3㎡당	2,000
	자전거	성인용	4,000
		어린이용	2,000
	재봉틀		4,000
	앰프		4,000
	욕조	일반	8,000
		유아	4,000
	세면대		3,000
	변기		3,000
	벽시계		3,000
	병풍		3,000
	블라인드		3,000
	휠체어		2,000
	조명기구		2,000
	변압기		2,000
	유모차		2,000
	거울		2,000
	건조대		2,000
	옷걸이		2,000
	여행용 가방		2,000
	아이스박스		2,000
	액자		2,000
	전화기		2,000
	인형류	50ℓ당	2,000
	장난감류	50ℓ당	2,000
기 타	장판	3.3㎡당	2,000
	카펫, 천막, 이불	3.3㎡당	2,000
	흙, 깨진유리	30ℓ당	3,000
	목재류	50ℓ당	3,000
	플라스틱류	50ℓ당	3,000
	물탱크,정화조 (FRP)	용적1.0㎥당	10,000

품목류	품목별	규 격	부과금액(원)	비고
기 타	수족관	가로 2m이상	15,000
		가로 1m이상	8,000
		가로 1m미만	5,000
	오락기	29인치 이상	10,000
		29인치 미만	8,000
		20인치 이하	6,000
	간판	60cm x 180cm 이상	8,000
		60cm x 180cm 이상	5,000
		입간판	3,000
	문짝	대(현관문)	5,000
		소(창 문)	3,000
	고무통	90cm x 100cm 이상	5,000
		90cm x 100cm 미만	4,000
		70cm x 80cm 이하	3,000
	진열대		4,000
	도배지	50ℓ당	3,300
	러닝머신		15,000

*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대행처리업체에 전화 또는 구두, 인터넷(www.eclean.gwangju.go.kr)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는 폐기물대행처리업체 방문시 직접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 또는 전자결재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제2조 및 제7조 관련)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종이팩	ｏ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말려서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압착하여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나.유리병	ｏ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금속캔	ｏ 철캔,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ｏ기타캔류(부탄 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성수지류	ｏ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ｏ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전지류	ｏ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인근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나.타이어	ｏ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윤활유	ｏ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	ｏ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형광등	ｏ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인근의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깨어진 폐형광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싸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종이류 (고지류)	ｏ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ｏ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ｏ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ｏ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고철류	ｏ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ｏ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다.의류 및 원단류	ｏ 면의류 ｏ 기타 의류	-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ｏ식물성 섬유 (면, 마 등) ｏ동물성 섬유 (울, 모직 등) ｏ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ｏ기타합성섬유류
라. 영농 폐기물류	ｏ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ｏ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마. 소형가전 제품 및 이차 전지류	ｏ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ｏ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인근의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인근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바. 자동차부품	ｏ폐납산배터리	-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4. 재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분리수거 요령

	구 분	종 류	세부품목	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병뚜껑을 분리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비닐류 등에 담아 배출
		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기타캔류 (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	종이류	책, 신문지, 박스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 ⑤ (생 략)	제7조(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제고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량에 따른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별표6”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단 수집처는 구청 선별창고, 재생공사, 민간수집상 통지분을 말한다.	⑥ ------------------------------------------------------------------------------- 지급---------------------. 지급대상자는 배출자, 수집자, 처리자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수집자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공사장 생활 폐기물 처리 등)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7조의2(공사장 생활 폐기물 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로 운반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 같으며, 별표 8에서 규정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다.
<신 설>	제7조의3(폐기물 배출의 무게제한)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7조 제1항의 경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제8조(생활폐 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생 략)	제8조(생활폐 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2장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절차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폐기물관련 과태료”에 따른다.	제24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6.11.10.)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

○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100ℓ: 25kg 이하,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 이하)

4.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조례로 별도 규정하되,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처리수수료를 정하여 부과

□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재활용을 위한 장려금 지급)

① 장려금은 시장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별로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급신청은 시장에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