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297호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11

광주광역시북구청장

1. 개정이유

○「민법」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치산 및 한정치산 규정을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총무과장)에게 제출바랍니다.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북구청 총무과

○ 우편번호 : 61187, (전화) 062-410-6129, (팩스) 062-510-1276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광주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장후보자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1.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