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상위법령 위배소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중 “애완 동물 동반 등 행위금지”를 “애완 동물 동반(장애인 보조견 및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킨 경우를 제외한다) 등 행위 금지”로 변경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상위법에 맞게 수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붙임)

(2) 입법예고         : 예 정('17. 10월중)

(3) 부패영향평가     : 추진완료(2017. 9. 29)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추진완료(2017. 10. 10)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2017-1296호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애완동물 동반”을 “애완동물 동반(장애인 보조견 및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킨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애완동물 동반 등 행위금지 및 단속계획	2. ---------------------- 애완동물 동반(장애인 보조견 및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킨 경우를 제외한다)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