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를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를 “필요한 경우 각 실‧단․과‧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를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을 “소관물품의 관리”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소속공무원이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 사업소 또는”을 “사업소, 직속기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회사무국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른 자치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을 “사업소, 직속기관, 동, 사무국의 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연도구분)”을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를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물품 매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제58조 규정에 따라”를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분임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받아야”를 “후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증된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를 “바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으로,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를 “기증자”로,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를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이를”로 한다.

제12조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6호 및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같은 호 중 “오르거나 내렸다고”를 “가격변동이 있다고”로 한다.

제15조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없는”을 “없을”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내구년수”를 “내구연수”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의”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물품 매각계약서”를 “물품매각계약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년2회(4월,9월)”를 “연2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를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처분은”을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불용품폐기조서”를 “불용품폐기(해체)조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사업소ㆍ동장”을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장”으로, “금고 그 밖에”를 “금고에 이를 보관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물품출납원에게”를 “물품출납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로, “분임물품출납원을”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를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의”를 “제2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예”를 “방법”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장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비품출납”을 “비소모품 출납”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비품관계”를 “비소모품관계”로 한다.

제26조 중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ㆍ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90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중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검사원”을 “검사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에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이행한다.

제28조제3항 중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을 “검사공무원은 제27조”로, “당해  물품출납원”을 “해당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사업소ㆍ동”을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을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 중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인계인수자”를 “인계ㆍ인수자”로 한다.

제33조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말미암아”를 “인하여”로, “사업소ㆍ동”을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으로 한다.

제34조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제5조 관련)

1. 물품의 종류

(1) 비소모품- 비소모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 모 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구분 기준

(1) 비소모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삭제 2006.5.10)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 모 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 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  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물품(개정 2008. 2. 15)

3.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 필요한 경우 각 실‧단․과‧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소속공무원이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1. 각 사업소 또는 동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1. 사업소, 직속기관, --------- 해당 -------
2. 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2. -------------- 사무국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구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 사업소, 직속기관, 동, 사무국의 장--------------------------------------------.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조(회계연도) ①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①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①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물품 매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ㆍ동은 제1항의 정한 바에 따른다.	<삭 제>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 따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② 재무관-------------------------------------------------------------------.
③ 사업소ㆍ동은 제1,2항의 규정한 바에 따른다.	<삭 제>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생 략)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	② ------------------------------------ 분임재무관-----------------------------------------------.
③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후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증품의 취득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기증된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바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 기증자--------------------------------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류전환) -------------------------------------------------------- 물품출납공무원-------------.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제14조(물품의 가격)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가격변동이 있다고 ---------------------------------------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없을 ---------------------------------------------------------------------- 따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5. ------ 내구연수-------------------------------------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생 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 물품출납공무원------------------------------------------------------------------.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 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재무관------------------------------------------------------------------ 물품매각계약서 --------------------.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⑧ ---------------- 연2회 --------------. ----------------------------------------------.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③-----불용품폐기(해체)조서-----------------.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사업소ㆍ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 ---------------------------------------------------------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장--- 금고에 이를 보관하거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출납공무원에게 ---------.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 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 제22조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2. --------------------------------------------------------------. --------------------------------------- 방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 장부----------------------------------------.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삭 제>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삭 제>
3. 물품청구서	<삭 제>
4. 물품출급증	<삭 제>
5. 반납 및 인수증	<삭 제>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비소모품 출납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소모품관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ㆍ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그 밖에 사업소ㆍ동의 경우에는 사업소ㆍ동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구청장은 영 제90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중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사업소ㆍ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물품출납공무원-------------------------------------- 검사공무원---------------------------------------------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에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에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이행한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③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사업소ㆍ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공무원은 제27조--------------------------------------------------------------------------------------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
제31조(물품관리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관리사무의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 인계ㆍ인수자-------------------.
②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사업소ㆍ동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공무원-------------- 인하여 -------------------------------------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  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시·군·자치구>

라. 재무관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국가 또는 지방자  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제68조(취득) 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    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90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