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7-1291호

｢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지방회계법」등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문 및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함.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에 선정된 조항 표준안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용어 정비 (안 제 2조2항, 제8조, 제9조제2항 등 25개 조항 )

- (분임)경리관, (분임)물품출납원 → (분임)재무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으로 변경

나. 물품 매입 요구시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여부와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심사 (안 제9조)

다.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 시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안 제11조제1항)

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에 선정된 정비과제를 표준안에 따라 정비  (안 17조 4항)

- 불용품 매각 예정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

-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 견적가액을 예정가액으로 정함.

마. 물품관리사무 검사를 위한 검사공무원과 구입물품 등에 대한 검수자 지명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함 (안 제27조, 제28조제2항)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 등을 수정·순화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주소 : (우)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239-2)

북구청 회계과

- 전화번호 062-410-6214, Fax :510-1429

- e-mail : gongin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