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1290호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 명칭을 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담당관 명칭 변경(안 제4조)

-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기금담당관을 복지관리과장에서 통합조사과장으로 변경

나.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5조)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

다. 의료급여대지급 명칭 변경(안 제7조)

-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대불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대불상환의무자에서 대지급금 상환의무자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31일까지 북구청장(통합조사과장,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dalgom@korea.kr

2) 일반우편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통합조사과(우61187)

3) 전화 : 062-410-6322

3) 팩스 : 062-510-1432

4. 기타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gwangju.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주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