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 명칭을 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담당관 명칭 변경(안 제4조)

-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기금담당관을 복지관리과장에서 통합조사과장으로 변경

나.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5조)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

다. 의료급여대지급 명칭 변경(안 제7조)

-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대불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대불상환의무자에서 대지급금 상환의무자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7조, 「지방재정법」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따로 붙임)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복지관리과장”을 “통합조사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경리관․징수관”을 “재무관․징수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대불상환의무자”를 “대지급금 상환의무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복지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 통합조사과장으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 재무관ㆍ징수관---------------------------------------------------------------------------.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 대지급금-------------------- 대지급 상환의무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련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 및 상환방법 등) ④제2항에 따라 대지급을 승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지체 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제6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