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1283호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제정이유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시설복구 및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결정(제3조) : 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결정

❍ 지원기준(제4조1항)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생활안정(부상자 등 구호, 생계비·주거비 지원, 고교생 수업료면제)

- 간    접(융자, 융자금상환연기·이자감면, 세금·통신료 등 경감)

- 피해수습(오염물방제·처리, 피해자수색·구조, 합동분향소설치) 등

❍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제4조2항)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재정여건 등 고려

○ 생활안정지원 등 실시(제6조) :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에 의함

- 신고내용 기초로 사실확인 또는 조사후 피해사실 인정되면 지원

3. 의견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안전총괄과장,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안전총괄과(우61187)

- 전   화 : 062)410-6725

- 팩   스 : 062)510-1446

- E-mail : root824@korea.kr

4. 기타사항

❍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북구 홈페이지 (http//www.bukgu.gwangju.kr) ‘입법예고’란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