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7 - 1199호

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법령의 명칭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함(안 제8조)

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청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도시과

(전화 : 042.611-2693, FAX : 042.611-2468, E-Mail : catjs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도시과 담당자 김지숙(전화:042.611-26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지관리에 관하여”를 “유지․관리에”로 한다.

제2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시설물과 광고표시”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제18조에 따른 광고표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연납으로 할”을 “연납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 광고주와의 계약에 의하며”를 “광고주와의 계약에 따르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액의 2배”를 “금액의 5배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재정법」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지․관리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시설물과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제18조에 따른 광고표시-------------------------------------------------------------.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생 략)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라 -------------------------------------------------------------------------------------------------------------------------------------------------------------------------------------------.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① (생 략)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②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 연납할 ----------. --------------------------------------------------------------------.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광고주와의 계약에 의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② ------------- 광고주와의 계약에 따르며---------------------------------------------------------------------------- 따른다.
제8조(이의신청) 삭제	<삭 제>
제9조(과태료) ①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과태료) ① ----------------------------------------------------------------------------------------금액의 5배 이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제18조에 따른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광고주와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 ①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