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7 - 1198호

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명칭     및 관련 조문 등을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함

(제명, 안 제1조, 제3조, 제5조)

나.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 법령의 명칭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청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도시과

(전화 : 042.611-2693, FAX : 042.611-2468, E-Mail : catjs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도시과 담당자 김지숙(전화:042.611-26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로 한다.

제2조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용도)”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3항의 “그 밖에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과장

2. 기금출납원 : 디자인광고물담당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미만 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광고물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광고물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디자인광고물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 이외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