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17-959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재 시행되지 않는 “구민질서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포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의 종류 개정(안 제4조)

【현행】표창장·감사장·상장 및 구민질서상으로 구분 시행

【개정】표창장 및 표창패·감사장 및 감사패·상장 및 상패,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 시행

나. “구민질서상”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제8조·제11조)

다. 별지 서식 디자인 개선 및 공로패 별지 서식 신설

라.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3.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6. ~ 11. 06.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2-290-3174, 팩스 052-290-31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  타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청홈페이지(http://www.junggu.ulsan.kr)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712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사회”를 “지역사회 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단체에”를 “기관․단체에”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우”를 “개인 및 기관·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를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6조 중 “개인이나 단체”를 “개인 및 기관·단체”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를 각각 “개인 및 기관·단체”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

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르며, 상금·상패·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을 “포상(상장 제외)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있으며 구민질서상은 그 분기 다음달에 시상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14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6호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  ○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  ○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장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  ○  □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공         로          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공    로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  ○  □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근무기간				(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성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0) 년 월 일	(21) 이 력	(22) 년 월 일	(23)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4) 년 월 일	(25) 내 용	(26) 년 월 일	(27) 내 용
(28) 공 적 사 항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 번호	포 상 연월일	포상 종류	포상 기관	소속 또는 주 소	직위 또는 직 급	성명	생년월일	포상하게 된 공적 개 요	부상	주관부서
※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상장, 감사장(공로패포함)〕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지역사회 발전-------------------------------------------------------------. 다만, -------------------------------------------------------------------------기관․단체에 -------------.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및 구민질서상으로 구분 시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1. --------------------------------------------- 개인 및 기관·단체
2.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 자

현 행	개 정 안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3.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감사장) -------------------------------------------------------------- 개인 및 기관·단체-----.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 각 호의 어느 하나----------------.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1. -------------------------------- 개인 및 기관·단체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 개인 및 기관·단체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3. ----------------------- 개인 및 기관·단체
제8조(구민질서상)① 구민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구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정화 5. 그 밖의 도시질서확립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 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구민 질서상을 연4회(분기별 1회) 시상할 수 있다. 제1항의 구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의 구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의 초청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모니터로 위촉하여 구정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 5. 그 밖의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ㆍ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르며, 상금·상패·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구민질서상은 그 분기 다음달에 시상한다.	제11조(포상시기) -----------------------------------. --------- 경우에는 ----------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ㅇㅇㅇ 인

[별지 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ㅇㅇㅇ 인

[별지 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ㅇㅇㅇ 인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  ○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  ○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장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  ○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 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  1)성        명                      │   한 자                                                                                                                  ┃

┃                                      │  (     )                                                                                                                 ┃

┃                                      │   원 명                                                                                                                  ┃

┠───────────────────┼──┬──┬───┬──┬───┬───┬─────┬──────────────────────────────────┨

┃  2)주민등록번호                      │    │    │      │    │      │      │-         │  3)군번(군인의 경우)                                               ┃

┃    (생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4)국적(외국인에 한함)                               │      │          │        │      │                                                                    ┃

┠────────────┬──────────────┴───┴─────┴────┴───┼──────────────────────────────────┨

┃  5)주  소              │                                                                  │                                                                    ┃

┠────────────┴─────────────────────┬───────────┴──────────────────────────────────┨

┃     6)직    업                                                     │     7)소   속                                                                              ┃

┠────┬───┬─────────────────────────┼──────┬─────┬─────────────────────────────────┨

┃        │      │                                                  │            │          │                                                                  ┃

┠────┴───┴─────────────────────────┴───┬──┴─────┴────────────────┬────────────────┨

┃8)직                     위                                                 │  9)등급(직급,계급)                               │                                ┃

┠──┬───┬───┬───────────────────────────┼────┬────┬───┬───────────┼───┬────┬───┬───┨

┃    │      │      │                                                      │        │        │      │                      │      │        │      │      ┃

┠──┴───┴───┴───────────────────────────┼────┴────┴───┴───────┬───┼───┴┬───┴┬──┴┬──┨

┃  11)공적요지(50자 내외)                                                    │  12)공적분야코드                         │      │        │  -     │      │    ┃

┃                                                                            └─────────────────────┴───┴────┴────┴───┴──┨

┃                                                                                                                                                                  ┃

┠──────────────┬───────────────────┬───────────────────────┬──────────────────────┨

┃  13)추천훈격               │                                      │  14)추 천 순 위                              │                                            ┃

┠──────────────┴───────────────────┴───────────────────────┴──────────────────────┨

┃  조             사             자                                                                                                                                ┃

┠──────────────┬───────────────────┬─────────────────────┬────────────────────────┨

┃  15)소     속              │                                      │  16)직     위                            │                                                ┃

┠──────────────┼───────────────────┼─────────────────────┼────────────────────────┨

┃  17)직     급              │                                      │  18)성     명                            │                                                ┃

┠──────────────┴───────────────────┴─────────────────────┴────────────────────────┨

┃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

┃                                                                                                                                                                  ┃

┗━━━━━━━━━━━━━━━━━━━━━━━━━━━━━━━━━━━━━━━━━━━━━━━━━━━━━━━━━━━━━━━━━━━━━━━━━━━━━━━━━┛

┏━━━━━━━━━━━━━━━━━━━━━━━━━━━━━━━━━━━━━━━━━┓

┃주  요  학  력  및  경  력                                                        ┃

┠──────────┬─────────┬─────────┬──────────┨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

┠──────────┬─────────┬─────────┬──────────┨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

┠──────────┼─────────┼─────────┼──────────┨

┃                    │                  │                  │                    ┃

┠──────────┼─────────┼─────────┼──────────┨

┃                    │                  │                  │                    ┃

┠──────────┴─────────┴─────────┴──────────┨

┃27) 공     적     사     항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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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적     조     사    ( 을 )                                           ┃

┃                                                                                  ┃

┃                                                                                  ┃

┃                                                                                  ┃

┃    ┏━━━━━━━━━━━━━━━━━━━━━━━━━━━━━━━━━━━┓    ┃

┃    ┃공       적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2-2(2-2) 일 (1)                   190㎜×268㎜   신문용지g/㎡            ┃

┃      1984·1·26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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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공          로          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공    로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  ○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

┃호    │포 상 │포 상 │포 상 │수    상    자            │포상하게│기 념 품│비    ┃

┃      │년    │      │      │                          │된 공 적│또    는│      ┃

┃수    │월 일 │종 별 │기 관 ├────┬────┬───┤개    요│부    상│고    ┃

┃      │      │      │      │직위또는│소속또는│성 명 │        │        │      ┃

┃      │      │      │      │성    명│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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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대장은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근무기간			(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성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0) 년 월 일	(21) 이 력	(22) 년 월 일	(23)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4) 년 월 일	(25) 내 용	(26) 년 월 일	(27) 내 용
(28) 공 적 사 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 번호	포 상 연월일	포상 종류	포상 기관	소속 또는 주 소	직위 또는 직 급	성명	생년월일	포상하게 된 공적 개 요	부상	주관부서
※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상장, 감사장(공로패포함)〕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