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692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과태료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거나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과 문구 신설‧변경‧삭제(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 → 제34조제2항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 및 부과기준 규정(안 제2조, 제3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

록 규정(안 제4조)

3. 관련법규

가.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지역보건법 제29조(동일명칭 사용금지), 제34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보건과장, 전화 226-2460, 팩스 226-2498)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5.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 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 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