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1106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관광객 실태조사를 위한 관광통계 조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홍보 조항 등을 신설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객 실태조사를 위한 관광통계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나. 관광자원 홍보 조항 신설(안 제5조)

다.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제3호)

- 각종 공모전(스토리텔링 및 아이디어 등)에 대한 일반 참가자 시상근거 마련

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신설(안 제17조)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관광해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관광해양개발과

- 전화번호 : 052)241-7732, 팩스번호 : 052)241-7739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관광자원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자원화 사업

2. 각종 매체 및 관광상품을 통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특산품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그 밖에 관광사업자로서”를 “그 밖에”로 한다.

기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관광업무 위탁”을 “관광업무 위탁 및 관광사업 등록”으로 한다.

기존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7조 중 “제15조에 따라”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② (생 략) 1. 〜 6. (생 략) ③ <신 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관광자원 홍보 등) 구청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자원화 사업 2. 각종 매체 및 관광상품을 통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특산품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생 략) 1.ㆍ2. (생 략) 3. 그 밖에 관광사업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ㆍ③ (생 략)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14조 (생 략)	제7조 〜 제15조 (현행 제6조부터 제14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장 관광업무 위탁	제4장 관광업무 위탁 및 관광사업 등록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6조-------------------------------------------------------------------------------------------------------.
<신 설>	제18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