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7-1957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자치법규명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기금별 여유자금이 소규모적이고 낮은 공공금리로 통합관리기금의 목적과 운용의 실효성 미흡으로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폐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1) 주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예산담당관

2) 전화 : 044-300-2331(FAX. 044-300-232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세종특별자치시 규칙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예산담당관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예산담당관 류 제 일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정관리담당 박대순(300-2331)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시설관리주사보박관정(30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