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2017 - 177호			의결사항
상 정 년월일	2017년 10월 일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자	장 수 봉 의원
제 안 년 월 일	2017년 10월 10일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장 수 봉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2017-177호		제안년월일	2017. 10. 10.
			제 안 자	장 수 봉 의원

1. 제안이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다. 청년일자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라. 청년 근로교육 및 교육기관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마.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1조)

바.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

4.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5.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6.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청년일자리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청년 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 시장은 청년에게 「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기관 활용)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의정부시의회
입 안 자	장 수 봉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