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7-6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과 “예우”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기부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

2.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동두천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동두천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