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7-2038호

입 법 예 고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용    인    시    장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2012. 3. 2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 설립 근거가 마련됨

❍ 지역실정에 최적화된 정책개발과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설립 및 사업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이사의 추천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기금,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연구·조사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바. 공무원의 파견요청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용인시장(참조 정책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정책기획과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정책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031-324-3578  팩스)031-324-3037  이메일)orange767@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용인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2. 시 및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 사업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6. 그 밖의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용인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용인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①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조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과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조직 및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과장 조명철
	팀장 직위․성명	대도시준비TF팀장 이석진
	실무관 성명․전화	김미숙 (324-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