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수신	전체부서	발신		기획예산과
제안부서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팀		담당자 성명		공남희
자치법규명	양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검토요구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1.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성과평가단 구성․운영(제10조) 2.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제14조) 3. 전 직원 또는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평가 실시(제18조) 4.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제28조) 5.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제29조)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기획예산과 공남희 □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수신	기획예산과		발신
검토부서	과 담당∙팀				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검 토 사 항					유	무	특기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검토안		검토사유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