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17-803호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군 「연천군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  월  12 일

연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등 「연천군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지원대상 및 사업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3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제정 조례 시행규칙안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예정

2) 규제심사: 실시예정

3)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예정

4) 부패영향평가: 실시예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연천군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번호,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경기도 연천군 농축산과

- 주 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전 화 : 031-839-2315, 팩스 031-839-2490

연천군 규칙 제   호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연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생산자 단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유통업자(농산물가공업체)로 한다.

제3조(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산물 생산과 유통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연 1회 이상 방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세칙)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농축산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농축산과장 최 광 우
	팀장 성 명	농업유통팀장 박정규(839-2826)

(별지 제1호서식)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명								대 표 자
	핸 드 폰								참여농가수
	주 소
	인증품목
	인증물량
신청내용	포장재 세부내역 (단위 : ㎏(g), 원)
	품 목	포장재 종 류		규 격	소요량			포장물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사 업 비(※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계		보조금(50%)				자부담(50%)						비고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 : 사업계획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청구) 자격 확인 및 사후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체크표시할 것)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되며,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됩니다

년   월   일

본인확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명									설립일
	대 표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조합원수			명			사업참여 농 가 수			명
사업계획	쇼핑몰 사이트
	입점품목
	입점품목 규격 및 택배비내역	품목	단위			택배 수량			택배 단가				총 계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입점계약서 또는 증빙자료(온라인 입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처 가능) 2. 참여농가명부(단체에서 2개 이상의 농가가 택배비 신청할 경우만)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남토북수 인증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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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되며,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됩니다

년   월   일

본인확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 보상금 신청(청구)서

신청인

인적사항

업체명

주         소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생 년 월 일

구매내역

구입처(상호명)

가공(도정)업체명

구매내역

20kg        포

구입금액

금             원

40kg        포

금             원

80kg        포

금             원

총 구입금액

청구내역

청구금액

금              원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청구인 주소

청구인

(대표자)

(인)

구비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 (※구입품목의 규격(kg)과 수량 구매자 성명이 기재 되어야 함)

2. 보상금 청구 통장사본

3. 사업자 등록증 또는 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 보상금 신청서 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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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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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되며,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됩니다

년   월   일

본인확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

관계법령 발췌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20, 1521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2, 5461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특산물등의 조사ㆍ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ㆍ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ㆍ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