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17-     호

홍천군 농생물이용연구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농생물이용연구실 관리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홍  천  군  수

1. 제안이유

친환경농업의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농업인의 유용미생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축한 입상미생물 생산시설의 운영과 생산물에 대한 유상공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1조)

- 홍천군 농생물이용연구실 관리 운영 조례 → 홍천군 유용미생물사     업소 관리 운영 조례

나. 생산물의 종류 조정(안 제6조제2항, 별표 1)

- 추가: 입상미생물제(토양용, 축산용)

- 삭제: 조직배양종자(종묘), 친환경농자재(발효액비,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 등)

다.  입상미생물제 유상공급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별표 2)

- 입상미생물제는 유상공급을 원칙

- 공급가격은 직접재료비(옥수수, 대두박, 팜박, 피마자박 등)의          50% 내외로 홍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령정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홍천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우편번호 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

홍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연락처: 전화 430-4220, 팩스 432-6364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붙임  1. 의견서(양식) 1부

2. 홍천군 농생물이용연구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홍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홍천군 농생물이용연구실 관리 운영 조례

❍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홍천군 농생물이용연구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출 연월일	2017. . .

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홍천군 농생물이용연구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친환경농업의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농업인의 유용미생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축한 입상미생물 생산시설의 운영과 생산물에 대한 유상공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1조)

- 홍천군 농생물이용연구실 관리 운영 조례 → 홍천군유용미생물     사업소 관리 운영 조례

나. 생산물의 종류 조정(안 제6조제2항 별표 1)

- 추가: 입상미생물제(토양용, 축산용)

- 삭제 : 조직배양종자(종묘), 친환경농자재(발효액비,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 등)

다. 입상미생물제 유상공급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별표 2)

- 입상미생물제는 유상공급을 원칙

- 직접재료비(옥수수, 대두박, 팜박, 피마자박 등)의 50% 내외로      홍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령정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 평가: 심의대상

4)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심의대상 아님

5)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조례   제        호

홍천군 농생물이용연구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생물이용연구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천군 유용미생물사업소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유용미생물사업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ㆍ광합성균ㆍ유산균ㆍ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생산물”이란 홍천군 유용미생물사업소(이하 “미생물사업소”라 한  다)에서 생산하는 액상미생물제ㆍ입상미생물제ㆍBM활성수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제”란 유용미생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액상미생물제와 입상미생물제를 말한다.

4. “액상미생물제”란 미생물배지를 용해 후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증식ㆍ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

5. “입상미생물제”란 곡류(옥수수 등) 및 박류(팜박 등)에 유용미생물을 접종 발효 후 성형한 축산용 복합생균제와 토양용 미생물복합제를 말한다.

6. “BM활성수”란 BM활성수 생산플랜트 공정을 거치면서 60일 이상 숙성된 액상제제를 말한다.

7.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상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미생물사업소는 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제4조(기능) 미생물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용 유용미생물제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용 유용미생물의 농업적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생물사업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미생물사업소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홍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유용미생물제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물의 종류 및 수급계획) ① 생산물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② 생산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생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처는 군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

1. 군민

2. 농업관련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익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제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제 공급은 재배면적, 처리방법, 축종, 사육두수 및 급여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차등 공급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0조에 의한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9조(공급가격) ① 액상미생물제ㆍBM활성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영농을 위하여 공급요청 하는 경우

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ㆍ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환경 등)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상미생물제는 제7조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을 요청할 경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ㆍ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입상미생물제 공급가격은 「홍천군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칙」에 따른 홍천군 농업산학ㆍ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이를 군보 및 군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①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제를 신청한 자는 공급신청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15일 안에 신청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공급가격 및 공급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회계절차는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반환) 유상으로 공급된 유용미생물제의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유용미생물제 생산ㆍ공급과정에서 오염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교환 또는 금액의 일부ㆍ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대장비치) 미생물사업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제 재료수불 및 생산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제 신청 및 공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4. 입상미생물제 판매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    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7.  .  .)

생산물의 종류 (제6조 관련)

구분		종류
액상 미생물제	농업용	농촌진흥청고시 「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별표3. 부산물비료의 지정]에 명시된 미생물
	사료용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2. 보조사료의 범위]에 명시된 미생물
입상 미생물제	토양용	농촌진흥청고시 「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별표3. 부산물비료의 지정]에 명시된 미생물
	축산용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2. 보조사료의 범위]에 명시된 미생물
BM활성수		등록특허 제10-098856호 【가축분뇨자원화시스템】과 관련된 공정을 거쳐 생산된 미생물과 미량광물질 함유 액상 제제
기 타		조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재

[별표 2] (개정 2017.  .  .)

유용미생물제 공급가격 (제9조 관련)

구분		단위	공급가액
액상미생물제		1 L	무상
BM활성수		1 L	무상
입상미생물제	토양용	포/20kg	직접재료비(팜박, 피마자박 등) 50% 내외로 홍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된 가격
	축산용	포/20kg	직접재료비(옥수수, 대두박 등) 50% 내외로 홍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된 가격

입상미생물제 공급량 (제9조 관련)

입상미생물	작목 (축종)	구분	공급율 (%)	공급량 (kg, %)
토양용	전작목	1,000㎡ 이상	30	기준공급량 60kg (3포) / 10a
		1,000㎡ 미만	100
축산용	소	-	0.2	총사료 구입량 0.2%내
	닭․오리	-	0.2
	돼지	-	0.2
	기타	-	0.2

[별지 제1호 서식]

유용미생물제 신청서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 성 별	:
○ 생년월일	:
○ 영농규모	:	( 경종 ㎡ 축산 )
○ 신 청 량	:	포/20kg

계 (L, kg)	유용미생물제							BM 활성수
	액상미생물					입상미생물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기 타 ( )	토양용	축산용

○ 인수 희망일	:	년 월 일

「홍천군유용미생물사업소운영조례」제7조에 의거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  약  사  항

◦ 미생물제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타 지역 반출 및 판매행위 시 공급을 중단한다.

◦ 상기사항을 읽은 후 신청서에 서명한다.

※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성명·주소·연락처 등의 정보는 사업유지 관리에 필요한    항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요)

홍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유용미생물제 재료수불 및 생산대장

재료명	규 격

날짜	배지수불 현황				생산현황		결재
	확보	사용	재고	비고	생산량	비고	담당자	담당	과장
소계
계

[별지 제3호 서식]

유용미생물제 신청 및 공급대장

월․일	신청 및 공급량 (신청량/공급량)											확인
	계		액상미생물 (ℓ)						입상미생물 (kg)
			소계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젖산균	기타	소계	토양용	축산용
	신청
	공급
	신청
	공급
	신청
	공급
	신청
	공급
	신청
	공급
	신청
	공급
	신청
	공급
	신청
	공급
	신청
	공급
	신청
	공급
	신청
	공급
	신청
	공급

[별지 제4호 서식]

입상미생물제 판매대장

품명 :

월․일	신 청 인			품목	공급량 (포/20kg)	세입액 (원)	세입누계 (원)	확인
	주소	성명	성별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연 락 처	033-430-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