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주차장 설치보조)①(생 략)	제5조의2(주차장 설치보조)①(현 행과 같음
1~2(생략) <신 설>	1~2(현행과 같음) 3.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하는 자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 ⑤ (생 략)

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3조 관련)

1. 비용수반 요인

-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됨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4. 작성자

- 교통과장 성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