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17-   호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 월 13 일

옥  천  군  수   □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       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      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그 밖에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람쥐택시가 필요하다고 군수      가 인정한 마을 신설(안 제2조제3호)

○ 운행대상마을 추가(별표)

(동이면 금암리 황세골, 청성면 삼남리 삼거리, 청성면 거포리 거      흠, 청성면 고당리 높은벼루, 청성면 조천리 도내, 이원면 대동      리, 군북면 막지리 맥기)

○ 그 밖에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건설교통과)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533, FAX : 043) 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옥천군규칙 제    호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람쥐택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마을

제3조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다람쥐택시 운행대상마을(제3조 관련)

읍 면	행정리	마을명	비 고
계	17개리	20개소
옥천읍 (1개리 1개마을)	마항리	위망기미
동이면 (2개리 2개마을)	우산2리	지매
	금암리	황세골
안내면 (2개리 2개마을)	동대리	쓰리
	장계리	가경주
청성면 (6개리 7개마을)	산계3리	계하
	묘금리	쇠점골(금점)
		괴골
	삼남리	삼거리
	거포리	거흠
	고당리	높은벼루
	조천리	도내
이원면 (3개리 3개마을)	장찬리	장찬리
	강청1리	강청1리
	대동리	대동리
군북면 (3개리 5개마을)	석호리	석결
		진걸
	이평리	추실
		공곡재
	막지리	맥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운행 대상 마을 선정기준) 대상 마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운행 대상 마을 선정기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람쥐택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마을
제3조(운행대상마을)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다람쥐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행대상마을) ------------------------------------------------------------------------------------------------------------------------------------------------------------------ 별표와 ------.
제6조(마을 대표자 선정)① (생 략)	제6조(마을 대표자 선정)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② -------------------------------------------------------------------------------- 사람을 -----------------.

관련법령 발췌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

③ “다람쥐택시 운행대상마을” 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옥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