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고 제      호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  월 11  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세부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감면대상자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9조 제5항, 제7항)

○ 자치법규 중복에 따른 조항의 삭제(안 제29조 제6항, 제30조 제2항~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증평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전화 : 043-835-4085, 팩스 : 043-835-30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다. 제출기간 : 2017. 10. 12.～2017. 11. 01.(공고일 다음날부터 21일간)

증평군 규칙  제        호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⑦ 군수는 감면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직권으로 변경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19세 이하 3자녀 이상 가구)
신청구분	신규( ), 변경( ), 해지( )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급수전 소재지	전주소		(수용가번호 )
	현주소		(수용가번호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확인사항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18세미만 직계비속인원	비 고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증 평 군 수 귀 하
* 담당 공무원 확인: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수도요금을 감면할 때마다(매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변경이나 해지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담당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T.835-408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3서식]

국가보훈대상자(보훈단체)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 변경( ), 해지( )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급수전 소재지	전주소		(수용가번호 )
	현주소		(수용가번호 )
국가유공자 수도요금 감면 확인사항
유공자명		생년월일		확인자	비 고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제6항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증 평 군 수 귀 하
※ 변경이나 해지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담당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T.835-408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요금의 감면) ① ∼ ④ (생 략)	제29조(요금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감면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을 경우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⑦ 군수는 감면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직권으로 변경한다.
제30조(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비용 보조) ① (생 략)	제30조(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비용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ㆍ받고자ㆍ하는ㆍ수용가는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