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고 제     호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  월 11  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율제고 등 인구증가       시책 강화와 국가보훈대상자 처우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구증가를 위한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안 제40조)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상수도요금 감면(안 제4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40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증평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전화 : 043-835-4085, 팩스 : 043-835-30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다. 제출기간 : 2017. 10. 12.～2017. 11. 01.(공고일 다음날부터 21일간)

증평군 조례  제        호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요금 등의 감면)”을 “(수도요금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 지하의 누수 등에 책임이 없는 자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

5.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제40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40조제2항 중 “감면대상, 감면회수”를 “감면대상”으로, “사항”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그 밖의 공급조건 및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2. 지하의 누수 등에 책임이 없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신 설>	6.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신 설>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감면대상 ------------------------ 구체적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