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17-468호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괴  산  군  수

1.  조 례 명 :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일부개정이유

□ 지원대상자 기준이 모호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명시

3. 주요내용

□“관내 거주”용어의 뜻 명확히 명시(안 제2조 제1호)

□ 지원대상“당해연도 1월 1일 기준”표현이 모호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조)

□ 지원금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의‘혼인 신고일’기준으로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안 제7조)

□ 별지서식 개정(별지 제1호, 별지2호 서식)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1. ~ 2017. 10. 31.(20일간)

6. 의견제출

○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괴산군수(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홈페이지 : www.goesan.go.kr

- 전    화 : 043-830-3412

- 팩    스 : 043-832-3301

○ 의견제출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조 례 개 정 방 침 결 정 문
	1. 조례명 :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원대상자 기준이 모호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명시 3. 주요내용 □“관내 거주”용어의 뜻 명확히 명시(안 제2조 제1호) □ 지원대상“당해연도 1월 1일 기준”표현이 모호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조) □ 지원금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의‘혼인 신고일’기준으로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안 제7조) □ 별지서식 개정(별지 제1호, 별지2호 서식)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6.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따로붙임 7.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따로붙임 8.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9.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일간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내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관내 거주자인 미혼자가 연령차 20년 이하의 외국인과 혼인신고 후 함께 군내에 거주하는 자 중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한차례만 지원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혼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거주지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신청서
①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본 적
			성 명						생년월일		-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②		괴산군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현재 ( 년, 월)
③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④		배우자 인적사항	국적				성명			연령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국제결혼 지원금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붙 임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끝. 괴산군수 귀하
읍 ․ 면에서의 검토사항
⑤	담당 공무원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일자기재					직․성명 : (서명)
⑥	읍 ․ 면장 추천의견								○○○ 읍 ․ 면장 (인)
주1) ⑤ 담당공무원 란은 호적 및 거주사실 확인결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국제결혼 지원금 청구서

1. 사 업 명 :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

2. 혼인한 자 (신청인)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

라. 연락처 : 자택             휴대폰

3. 외국인 배우자 인적사항

가. 국  적(주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연령) :

4. 혼인신고일 :

5. 청구금액 및 계좌번호 등

가. 청구금액 :

나. 송금 계좌번호 :

다. 은행명 :

라. 예금주 :

위와 같이「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을 청구하오며, 지원금을 받은

후 동 조례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체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 부 : 통장사본 1부

괴산군수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관내 거주”란 「주민등록법」상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3. (생략)	제2조(정의) ------------------------ --------------. 1.“관내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연령차 20년 이하의 외국인과 국제결혼신고를 마치고 함께 군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3조(지원대상) 관내 거주자인 미혼자가 연령차 20년 이하의 외국인과 혼인신고 후 함께 군내에 거주하는 자 중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지원한다.
제7조(지원금의 신청) 결혼비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7조(지원금의 신청) 결혼비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괴산군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보다 많은 지원을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여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활기찬 농촌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가 외국인과 결혼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국제결혼지원 비용이 발생함.

3. 관련조문 : 안 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의 추계년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으로 함.

□ 관내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반영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금	50,000	50,000	60,000	60,000	60,000

※ 산출근거

- 사업량 : 초혼 및 재혼등이 포함된 평균 혼인건수 X 초혼율(63%)→ 연평균 10건 지원예상

- 지원금 : 5,000천원

* 외국인과의 혼인건수(초혼 및 재혼 등 포함)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24건	15건	15건	16건	17건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에 편성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이혜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50,000	50,000	60,000	60,000	60,000	280,000
군비(100%)	50,000	50,000	60,000	60,000	60,000	280,000
세 출	50,000	50,000	60,000	60,000	60,000	280,000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50,000	50,000	60,000	60,000	60,000	280,000
재원 조달	50,000	50,000	60,000	60,000	60,000	280,000
군비(100%)	50,000	50,000	60,000	60,000	60,000	28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      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사전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49
조 례 명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괴산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담당자명	송정민		전화번호	043-830-3412
사전심사 의뢰날짜	2017 년 8월 30일
종합 검토 의견	■ 원안동의		□ 개선의견
	본 안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 사항이 없기에 원안 동의함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사전 규제심사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영호/830-3053) 주민복지과장 귀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충북괴산049
정 책 명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담당자명	송정민		전화번호	043-830-341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9월 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민복지과)	괴산군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 국제결혼시 보다 많은 지원과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여 활기찬 농촌 사회를 조성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9월 08일 주 민 복 지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송정민/043-830-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