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17 - 1673호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보   령   시   장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조정, 체육시설 이용 확대로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도모

□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중「유아교육법」추가 및 일부 문구 수정(안 제2조)

나. 체육시설 중□스쿼시장□삭제(안 제3조)

다. 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 조정(안 제13조)

라.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대상 추가 지정(안 제15조)

마. 국민체육센터 휴관일 조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7. 10. 11. ~ 2017. 10. 31.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 (명천동, 보령시청 교육체육과)

□ 연락처: 041-930-4972,  FAX: 041-931-1576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교육체육과(041-930-4972, E-mail:   leedalw@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7. 10. . 제 안 자: 교육체육과장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조정, 체육시설 이용 확대로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도모

□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중 「유아교육법」추가 및 일부 문구 수정(안 제2조)

나. 체육시설 중□스쿼시장□삭제(안 제3조)

다. 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 조정(안 제13조)

라.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대상 추가 지정(안 제15조)

마. 국민체육센터 휴관일 조정(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지방자치법」제9조

2)「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

5)「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1조 및 제2조

나.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보호자와 함께 입장한 아동을 말한다.

제2조제5호(종전의 제4호) 중 “6세 이상 12세 이하”를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하    사관 이하의 군경”을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전투ㆍ의무경찰”을    “전투경찰ㆍ의무경찰ㆍ경비교도대원ㆍ의무소방원ㆍ사회복무요원”으로 하    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19세 이상 64세 이하”를 “만 19세 이    상 만 64세 이하”로, “65세”를 “만 65세”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제3조제2호 중 “후생복지시설 :”을 “후생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대시설 :”을 “부대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36개월 이상 5세 이하”를 “만 3세 이상 만 5세 이하의”    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 및 후학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3. 보령시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훈련 및 연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에 한하여 보호자 1인 포함)

4.「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환자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9.「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사람

10.「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라 투표참여를 마친 사람(다만, 선거인 확인증을 소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1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2.「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14. 타 시ㆍ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다가 보령시로 전입한 사람(3년 동안 감면)

제1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10% 감면

④ 회원등록 할 경우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15%, 12개월 이상 20%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6조 본문 중 “신분증을”을 “신분증이나 증명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ㆍ추석 연휴기간(임시 및 대체휴무일 포함)

3. 매주 일요일

제19조 중 “헬스장, 스쿼시장의”를 “헬스장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제14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이 용 자		이 용 료	비 고
수영장 헬스장	개 인 (1일)	성 인	3,500	이용시간은 1일 1회에 한한다.
		청소년․군인	2,000
		유아ㆍ어린이․경로	1,500
	회 원 (1개월)	성 인	55,000
		청소년․군인	40,000
		어린이․경로	30,000
① 회원이란 1개월 이상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20명 이상 단체 이용시는 20% 할인 ③ 1개월 이상 회원 중 다음의 경우에는 휴회로 기간을 둘 수 있다. - 가임기 여성의 생리: 7일 이내 휴회 - 질병, 출장, 휴가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기간만큼 휴회 ④ 이용료를 감면 또는 할인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 또는 할인률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보호자와 함께 입장한 아동을 말한다.

4.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5. --------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 .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생을 말한다.

6.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

6.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경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ㆍ의무경찰을 포함한다.

7.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ㆍ의무경찰ㆍ경비교도대원ㆍ의무소방원ㆍ사회복무요원--.

7.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자로 한다.

8. --------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 만 65세 ---------------.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3조 (운영시설) 보령시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 한다.

제3조 (운영시설) ---------------------------------------------------------------------------.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1.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2. 후생복지시설 : 건강상담ㆍ체력측정실

2. 후생복지시설: -----------------

3. 부대시설 : 탈의실, 샤워실, 강사대기실, 의무실, 관리사무실, 화장실, 창고, 주차장 등

3. 부대시설: ----------------------------------------------------------

제12조(이용의 제한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센터 이용 허가를 제한ㆍ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의 제한 및 정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36개월 이상 5세 이하 유아 중 보호자 1인 1자녀 동행시 예외로 하며 유아보호 부주의로 인한 사고시 보호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만 3세 이상 만 5세 이하의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이용시간) 체육센터의 이용시간은 하절기 및 동절기로 구분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	하 절 기	동 절 기
평 일 토ㆍ공휴일	(3. 1. ~ 10월말) 06:00 ~ 22:00 06:00 ~ 19:00	(11. 1. ~ 2월말) 07:00 ~ 21:00 07:00 ~ 18:00

제13조 (이용시간) ①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  설>

②제1항의 운영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의 감면) <신  설>

제15조(이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 및 후학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3. 보령시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훈련 및 연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에 한하여 보호자 1인 포함)

4. 보령시 대표 수영선수의 훈련을 목적으로 이용할 때

5.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환자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10.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투표참여를 마친 사람(다만, 선거인 확인증을 소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에 한하여 보호자 1인 포함)

4.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환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9.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사람

10.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투표참여를 마친 사람(다만, 선거인 확인증을 소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14. 타 시ㆍ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다가 보령시로 전입한 사람(3년 동안 감면)

<신  설>

③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10% 감면

<신  설>

④회원등록 할 경우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15%, 12개월은 20%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⑤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6조 (이용료 감면절차) 체육센터의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5조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4호, 제5호 해당자는 사람은 시장 및 보령시 체육회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용료 감면절차) ------------------------------------------------------------------------------- 신분증이나 증명서류를 ----. <단서 삭제>

제18조 (휴관) ① 매주 일요일과 설ㆍ추석 연휴를 휴관일로 정한다.

제18조 (휴관) ①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ㆍ추석 연휴기간(임시 및 대체휴무일 포함)

3. 매주 일요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 (회원권)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의 1월 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9조 (회원권) ----- 헬스장을 -------------------------------------------------------------------.

[별첨]

관 련 법 령

1.「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

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2.「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국가 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보령시 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하여 증가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가시책"이라 함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증가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다른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7.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라 함은「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시설 이용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