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 2017 - 510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계  룡  시  장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조금 환수 확보 절차를 신설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일 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상세히 규정(안 제2조)

나. 기업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17조)

다.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신설(안 제5조)

라. 보조금 환수 확보를 위한 이행확보조치 신설(안 제2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기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우) 32823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

계룡시청 지역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 042-840-2523, FAX 042-840-250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계룡시홈페이지(http://www.gyeryong.go.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4. 자치법규안 : 붙임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계룡시 지역경제과 산업단진관리팀(☏ 042-840-2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항목별)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2]

계룡시 조례 제 429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유망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기업”이란 계룡시와 사전협약이 체결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체를 말한다.

3.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5. “투자비”란 부지매입비와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6. “시설투자비”란 건축비,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를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인원을 말한다.

8.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을 말한다.

제2장 기업유치위원회

제3조(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안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도록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주택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계룡시의회 의원 1명

나.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다.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법률,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

②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관련 담당 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그 밖의 참석자 명단

3. 회의 진행사항 및 토의사항

4. 위원 및 그 밖의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산업단지 및 기업의 지원

제11조(유치기업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유치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및 개별입지를 위해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대금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유치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유치기업의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때에는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유치기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한다.

제16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계룡시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금액 결정) ①시장은 제11조의 지원대상기업이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은 사업계획,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각종 보조금의 지원 수준 결정은 계룡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확정한다.

제18조(지원금 지급시기) 시장은 제11조의 유치기업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입지보조금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2. 시설투자비는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착공시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공장을 증설한때에는 준공된 날 이후 1년이내에 지급한다.

3.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각각에 대한 지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제19조(지원신청) 기업이 제12조, 제13조, 제14조, 15조 및 제16조의 보조금을 지원받기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신청서

2. 공장부지매입과 관련된 근거서류 등

3. 투자 이행 각서

4. 기타 관계공무원이 요청한 서류 등

제20조(지원제외대상) 유치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소음ㆍ진동ㆍ폐수 등 공해 배출업종, 레미콘, 플라스틱제품, 담배제ㆍ건조업, 재생재료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환경오염이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1조(보조금의 추가지원)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입지 및 투자보조금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범위 안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내에 총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청시 제출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실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대해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이행기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23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2. 토지분양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할 때(다만, 동일목적의 사업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4.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ㆍ폐업을 할 때

6.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7. 제21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했을 때

8. 그 밖의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이행확보 조치 등) 시장은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전에 저당권설정,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이행확보수단을 선행하여야 한다.

제26조(기업유치 포상)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시장이 결정 한다.

제2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국내기업 유치 촉진 조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8.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0% 이상은 여성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도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 ① --------------------------------------------- 5일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원금액 결정) 시장은 제11조의 유치기업이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퉁해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16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계룡시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지원금액 결정) ①시장은 제11조의 지원대상기업이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은 사업계획,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각종 보조금의 지원 수준 결정은 계룡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확정한다.
제17조(지원금 지급시기) 시장은 제11조의 유치기업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제18조(지원금 지급시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투자비는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사업개시일 이후에 지급하고, 공장을 증설한때에는 준공된 날 이후에 지급한다. <후단 신설>	2. -------------------------- 착공시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100분의 30을 -----. 공장을 증설한때에는 준공된 날 이후 1년이내에 지급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원신청) 기업이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 보조금을 지원받기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신청) ----------------- 제14조, 15조 및 제16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9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4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4장 보칙
제20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지원해 서는 아니된다.	<삭 제>
<신 설>	제21조(보조금의 추가지원)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입지 및 투자보조금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범위 안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내에 총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청시 제출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실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대해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이행기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21조ㆍ제22조 (생 략)	제23조ㆍ제24조 (현행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음)
제23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4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외국인	제27조(다른 조례의 준용) -------------------------------------------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국내기업 유치 촉진 조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25조(이행확보 조치 등) 시장은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전에 저당권설정,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이행확보수단을 선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생 략)	제28조 (현행 제25조와 같음)